“일본 환심 사자고, 국민 생명·안전 포기한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31일 정부의 대일 외교를 두고 “일본의 환심을 사자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시간이 걸려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라고 말했다고 한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퍼주기와 굴종 말고 대일외교 전략이 대체 뭐냐’란 지적이 있다. 일본에선 독도 문제도 윤석열 정권 임기 내에 자신들의 의도대로 처리해야 된다는 소리까지 나온다”면서 “드라마 ‘카지노’에 ‘호갱’(이용하기 좋은 손님)이란 캐릭터가 등장한다. 자꾸 그 장면이 떠오르는 것이 서글프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4주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이 걱정된다. 석연치 않은 이유로 외교 안보 핵심들을 줄줄이 교체하는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외교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국익이 걸린 모두의 문제다. 더 이상의 외교 실패를 막기 위해서라도 야당과 협의해 국익을 지켜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정부가 1천원 학식 예산을 늘리기로 해 다행이다. 칭찬한다”면서도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청년들의 생활비 부담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경감 노력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취업 후에 학자금을 상환할 수 있을 때까지 이자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관련 법안이 정부 여당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찔끔 정책으로 생색만 낼 때가 아니다”라고 부언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대통령실 외교라인 사태의 진상을 규명해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의 즉각적인 소집을 강력히 요구한다. 김태효 1차장은 물론이고 의전 비서관 직무대행인 김승희 선임행정관을 포함한 관계자 전원을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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