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일정상회담 결과 등을 놓고 공방

첫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충돌

여야는 3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일정상회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및 수산물 수입 논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일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국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느낄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의원(부천병)이 “왜 모든 것을 양보하고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결단을 했는지, 이를 통해 얻은 국익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또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및 수산물 수입 논란에 대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 등에 대한 질문에 “정부의 방침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안전 그리고 과학이 분명히 최우선 순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조치가 더 중요하다”며 “오염수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EAE) 검토에 대한민국의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그것과 별도로 필요하다면 독자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야당 의원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검수완박’ 법에 대한 헌재 판결, 야권이 추진 중인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 등을 집중 질의하며 설전을 벌였다. 

한 장관은 헌재 판결 입장을 묻는 민주당 김회재 의원 질문에 “문제가 많은 결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존중하고, 그 취지에 맞춰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헌재 결정을 존중하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인가’라는 질의에 “법 효력을 집행하는 공무원이지만 법률가로서 판단은 할 수 있다. 많은 국민이 헌재 결정을 비판하고 있고,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과 이태규 의원 등은 질의를 통해 한일정상회담 성과를 부각시키는데 주력하는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의 사법리스크를 집중 지적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국회의원 의석수를 100석 줄이고 불체포특권은 폐지,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