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반도체 특화단지,패키징 최고 인천 활용해야”…한덕수 총리에게 대정부 질문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더불어민주당·인천남동을)이 4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통해 정부에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최적지를 선정하는데 반도체 패키징부문 생태계가 있는 인천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2번째로 단상에 올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상대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했다.

 

윤 위원장은 “정부가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최적지를 선정하는데 있어 기술·성장·성공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패키징부문 생태계가 국내 최고 수준으로 조성되어 있는 인천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위원장은 산업부 장관에게 '인천지역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촉구 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국가 경제안보 및 미래산업에 대한 초격차 확보 등 국가 전략 달성을 위해 인천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

 

특히 윤 위원장은 한 총리에게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경기도 용인시에 710만㎡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 상반기 발표 예정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했다.

 

그는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최적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 기계적으로 지역을 배분하기보다는 무엇보다 기술패권경쟁 시대에 기술·성장·성공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선정해야 국가미래산업을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등 인천 반도체특화단지 유치 노력에 힘을 보탰다 .

 

이와 함께 윤 위원장은 이번 대정부질문을 통해 한·일 정상회담 빈손·굴욕 외교 문제 등 정상회담 득과 실을 짚어봤다. 또 미국 반도체지원법 관련 안일한 정부 대응, 기후위기 역행 정책으로 기업들의 수출경쟁력 약화 우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에너지공급 및 지원정책 전무 등에 대해 질의했다.

 

윤 위원장은 “정부가 경기도 용인에 조성하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을 유치해 지원하겠다는 대통령 발언이 있었다”면서 “국내 소부장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위원장은 “정부가 차별적인 미국의 반도체법에 대해 수수방관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 방미 시 불평등한 한미 간의 통상 이슈를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시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위원장은 “윤 정부가 ‘제1차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있는 임기 동안 감출해야 할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차기 정부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산업 등에서 우리 기업들이 수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했다.

 

더욱이 윤 위원장은 “정부가 내놓은 내수활성화 대책 중 소상공인의 공공요금 지원책과 관련해서는 요금할인, 에너지바우처 등 소상공인업계 요구가 반영되기보다 분할납부 시기가 1~2개월 앞당겨지는 데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 · 소상공인까지 포함한 에너지공급 및 지원정책의 틀을 새롭게 짜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윤 위원장은 지난달 난방비 폭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가스·전기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법’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윤 위원장은 “글로벌경제위기 속 경제 컨트롤 타워가 실종된 ‘무책임 정부’, 민생경제는 파탄나고 있는데 대책 없는 ‘무능 정부’, 글로벌 탄소중립 흐름 역행으로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무비전 정부’인 ‘3無 윤석열 정부’ 가 국민을 비탄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