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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일본과의 묻지마 군사협력 전면 재검토해야”

승인 2023-04-17 10:21
이상우 기자 jesus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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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과 영토 부정하는 국가와 동맹은 “어불성설”
노동시간 감축이 글로벌 스탠더드..69시간제 철회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17일 “우리 주권과 영토를 부정하는 국가와 정보동맹, 군사동맹을 맺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일본과의 묻지마 군사협력 강화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이 한미정보공유 대상에 일본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미 정상회담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미국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에 항의조차 못하는 정부가 과연 우리의 반도체와 배터리를 지킬 수 있을지 걱정된다”며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익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다. 정부는 미국의 잘못을 분명히 바로잡고 국익을 당당하게 지켜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정부가 여전히 주 69시간 노동 계약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오늘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데 69시간제를 철회하기는커녕 국민적인 분노를 가짜 뉴스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시간 감축은 윤석열 정권이 입만 열면 강조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정부는 주 69시간 노동 개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정책 혼선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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