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민간 피해…“정부 책임져야” [상처만 남은 파주 대성동下]

 

파주 대성동 마을이 조성 단계부터 정부 주도로 이뤄졌던 만큼 고엽제 노출 피해 회복 역시 정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23일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50여년 전 미군의 결정과 한국의 공권력으로 파주 대성동에는 고엽제라는 심각한 유해물질 살포가 이뤄졌다”면서 “2000년도 민간인 지원 관련 법안이 추진될 당시 ‘민간인도 피해가 있었고 지원이 돼야 한다’는 데는 아무런 이견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조사하고 지원하는 과정 등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정부에서 굉장히 무책임하게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식적으로 고엽제 살포가 확인된 지역뿐만 아니라 살포가 추정되는 지역 등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면서 “국가가 직접적인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고 조직화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에서도 고엽제 노출 피해와 관련된 민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법안 마련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파주을)은 “고엽제 노출로 인한 후유증으로 희생된 분들에 대한 국가적 책임은 분명히 있다”면서 “민간인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적극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선 당연히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면서 “특별법으로 추진해야 할지 기존법에 포함할 수 있을지 등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가보훈처의 ‘고엽제후유(의)증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국내에선 6만3천185명이 고엽제후유증을 인정받아 국가유공자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엽제후유의증은 5만17명(중복통계)이 겪고 있었으며, 고엽제후유증이 있는 2세는 162명으로 조사됐다.

 

고엽제후유증을 앓고 있는 6만3천185명 중에선 허혈성 심장질환 환자가 1만6천626명(26.31%)으로 가장 많았으며, 당뇨병 7천730명(12.23%), 전립선암 4천40명(6.39%) 등의 순으로 많았다. 2세(162명)의 경우 말초신경병 133명, 척추이분증 19명, 하지마비척추병변 9명 등으로 나타났다.

 

미2사단 민사과 소속으로 1967년부터 1970년까지 대성동 마을에서 카투사로 복무, 고엽제 환자로 판정받은 김상래씨(77)는 허혈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다. 또 경기일보가 대성동 마을의 50대 이상 주민 2명을 대상으로 문의한 결과, 김씨와 같은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의 부친도 같은 증세로 수년 전 작고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