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수도권 제외하고 권한 대폭 이양해야…자생력 기반 마련이 먼저 경기북부 연대 필요성 강조…“유기적 협조체제로 현안 공동 대응해야”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경기북부경제공동체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11일 시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 경기북부특별자치를 수도권에서 제외하고 사전에 행·재정적 권한이 이양돼야 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2025년까지 특별법을 제정 및 보완한 뒤 2026년까지 출범 준비를 마칠 계획으로 2026년 7월 공식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시장은 이에 대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경기북부가 발전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된다고 저절로 경기북부 성장기반이 마련되는 건 아니다”라며 선행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경기북부와 남부는 심각한 경제 불균형을 겪고 있다. 경기북부 총 생산액은 남부의 21% 수준에 불과하고 사업체 수는 남부의 35%, 도로 인프라는 40%, 재정자립도는 65% 수준으로 북부는 대부분의 경제 관련 지표에서 남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 시장은 특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시 수도권정비계획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경기북부 많은 시·군이 수정법의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돼 기업 하나 마음대로 유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수정법 규제가 유지된 채로 특별자치도가 설치된다면 오히려 더 차별받고 열악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동연 경기지사에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전 행정·재정권한 대폭 이양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북부 지자체에 대한 대대적인 권한 위임은 경기도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그와 동시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연착륙하는 선제적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북부 지자체 스스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게 절실하다. 수십년간 낙후됐던 경기북부 차별 해소를 위해 공동체 구성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