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창군 수준의 대대적 변화해야"…국방혁신위 출범

전략사령부 창설 구상도 밝혀
김관진 전 장관 등 민간위원 위촉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군의 운영 체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대해 창군 수준의 대대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회의에서 “제2 창군 수준의 대대적인 변화가 있어야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을 만들어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혁신위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대통령령에 근거해 신설된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8명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해  국정과제인 '국방혁신기본계획'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윤 대통령은 혁신위 신설 배경에 대해 "취임 후 국군 통수권자의 책무를 맡아보니 개혁과 변화가 정말 시급하다고 생각하게 됐다"며 "작년 하반기에 에릭 슈밋 전 구글 CEO가 위원장으로 있는 미국의 국방혁신자문위원회를 한번 벤치마킹을 해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자문위원회가 아니고 혁신위원회로 해서 제가 직접 위원장을 맡기로 하고, 또 존경받는 군 원로이신 우리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모시고 위원회를 출범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국방혁신의 목표는 “우리 군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압도적인 대응능력을 갖추고, 대내·외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군 구조로 탈바꿈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북한 전 지역에 대한 감시·분석능력, 목표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초정밀·고위력의 타격 능력, 복합·다층적인 대공방어 능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해 북한의 도발 심리를 꺾어놓을 만큼 압도적인 전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간의 과학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국방 분야에 신기술을 적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국방조직을 재정비할 것”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3군의 합동성을 강화하면서 각 군의 분산된 전력능력을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략사령부 창설을 생각하고 있다"며 "또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 군의 지휘통제 체계도 최적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드론, 로봇 등의 유·무인체계를 복합적으로 운영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부대 구조와 작전수행 개념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