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 제물포구 살림 ‘빈익빈’ 우려... 군·구 개편 역기능도 살펴야

인천시가 행정체제 개편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첫 단계 절차인 기본계획안을 확정했다. 검단·영종구를 신설하고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로 합치는 내용이다. 주민 생활권역이나 지역별 행정 수요를 일원화하려는 개편이다. 그런데 이런 잣대로 쪼개고 합치다 보니 원·신도심 간의 격차가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걱정이다. 인구 소멸 문제나 재정자립도 등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다. 인천의 대표적 원도심 지역인 제물포구의 살림살이가 더욱 쪼그라들 것이 걱정이다. 인구는 줄어들어도 행정수요 및 소요 예산은 급증하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다음 달 1일 열리는 인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듣는다. 다음 달 중 행정안전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한 사전 절차다. 그간의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시민 여론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제물포구의 인구 소멸 및 타 지자체와의 재정 격차가 한층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신도심인 영종지역을 떼내고 원도심지역만 한데 묶어 놓은 결과다. 인구와 세입이 함께 줄어들기 때문이다.

 

중구는 종전 영종지역을 포함한 인구가 15만5천310명이었다. 여기서 영종을 떼내고 동구와 합치면 10만2천971명으로 5만2천여명(33%) 감소한다. 지역면적도 140㎢에서 21.74㎢로 대폭 줄어든다. 자체 수입도 종전 1천883억원이었으나 제물포구로 재편하면 891억원으로 1천억원이나 감소한다. 반면 세출 규모는 종전 5조3천억원에서 5조7천억원으로 오히려 늘어난다. 고령 인구 비중이 높고 복지 행정 수요가 큰 원도심 지역이기 때문이다.

 

결국 제물포구의 세수는 종전보다 즐고 세출 수요는 오히려 늘어나는 셈이다. 인천시가 군·구에 내려보내는 조정교부금은 기초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현재 이 조정교부금의 책정 기준도 인구 수와 학교 수 등 원도심 지역에는 오히려 불리하다. 이대로는 그 조정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행정체제 개편으로 신도심과 원도심 지자체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하고 고착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인천시가 조정교부금 제도의 전면 손질에 나선다고 한다. ‘깜깜이 집행’이나 특정 대상을 위한 1회성·전시성 사업을 막기 위해 합리적 배분에 관한 조례를 따로 마련한다는 것이다. 지난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도 이미 지적한 조정교부금의 문제점들이다. 지자체 살림살이의 빈익빈 부익부는 곧 주민복리에도 영향을 미친다. 인천시는 행정체제 개편이 초래할 역기능들에 대해서도 미리 성찰하고 그 틈을 메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