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尹대통령 ‘사회보장서비스 시장화’ 발언에 “어이없는 발상”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사회보장 서비스의 시장화 발언을 두고 “어이없는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지난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사회보장제도는 자본주의 경쟁사회가 돌봐주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라며 “이런 제도에 경쟁 체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사회보장서비스를 경쟁시키거나 민영화한다면 국가는 왜 필요한지에 대해 답을 해야 한다”며 “사회서비스에 시장 논리가 더 확대된다면 가격이 높아지면서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계층이 서비스로부터 배제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는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열린 사회보장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일률적으로 돈을 나눠주면 그냥 돈을 지출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를 시장화·산업화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지사는 “복지는 ‘재정 소모’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투자’로 선제적인 사회적 투자를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질 높은 성장’이 우리가 갈 길”이라며 “제가 18년 전 책임자로서 만들었던 ‘국가비전 2030’에서 이미 제시한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다시 거꾸로 가는 것 같아 몹시 안타깝다.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도 하지 않았던 일”이라며 “엄중히 경고한다. 대통령 발언처럼 사회보장을 시장원리로만 접근하면 결국 복지도, 경제도 망가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