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없는 경기도 지자체 공공앱…‘혈세만 낭비’

10억원 쏟아 개발했지만 이용 전무... 관리 소홀, 폐지 수두룩 ‘무용지물’

경기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 개발한 공공앱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해 예산과 행정력 낭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도내 31개 시·군 중 23곳이 공공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공공앱) 84개를 운영했다. 그중 42개를 폐기해 앱 개발비로 쓴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확인됐다. 폐기하진 않았지만 이용자가 없거나 사용이 어려워 무용지물인 것도 상당수다.

각 지자체들이 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소통을 목적으로 공공앱을 개발하고 있지만 활용도는 높지 않다. 지난해에도 구리·양주·의정부 등 3곳에서 공공앱을 폐기했다. 활용하는 사람이 없거나 홍보가 부족해 시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구리시의 경우 지난 2014년 생활밀착형 공간정보 서비스를 위해 9천300만원을 들여 ‘생활공감지도 서비스’ 앱을 개발했다. 하지만 2년간 다운로드 수가 235건에 불과해 폐기했다. 시는 2016년 ‘구리시 대표’ 앱을 또 개발했으나 이용 건수가 700여건에 그쳐 2년 만에 중지했다. 2018년엔 사회복지정보 공유를 위해 3천만원을 들여 선보인 ‘구리복지넷 동고동락’ 앱 역시 고작 400명 가입자를 모집한 뒤 현재는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구리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의 공공앱 성과 측정 결과 폐기 권고 대상으로 판단돼 폐기했다”고 말했다.

앱 기능의 하자로 인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하남시의 ‘하남시립도서관’ 앱은 2019년 4천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개발했지만 지난 3월부터 앱 다운로드가 안돼 신규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다. 지난 2018년부터 연 운영비가 2천700만원 들어가는 여주시의 ‘스마트이통장넷’ 앱도 같은 이유로 신규 이용을 못하고 있다.

국·시비 1억7천700만원을 들여 개발한 성남시의 ‘판교박물관’ 앱은 운영 1년이 넘었지만, 다운로드 수는 100여회뿐이다. 앱에 소개된 전시 내용도 실제와 다르다. 관리가 전혀 안되고, 홍보도 안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공앱의 개발 계획부터 검증 절차를 꼼꼼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동엽 참여자측지역운동연대 사무국장은 “지자체마다 경쟁하듯 공공앱을 만들기만 하고 관리는 제대로 안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자체들이 공공앱을 개발하고 폐지를 반복하는 이유 중 하나는 성과를 내야 한다는 조급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용자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따져보고, 개발한 공공앱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