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화폐 예산 또 전액삭감 예고… 전운 고조

코로나 사태 종료 감안 결정
野 반발 불보듯 ‘2차전’ 예고

정부가 지난해 국회에서 무산됐던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을 재추진하기로 해 야권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역화폐 예산은 지난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기 때문이다.

6일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에 2024년도 예산 요구안을 제출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사업을 제외했다. 기재부는 매년 5월 말 각 부처로부터 이듬해 예산 요구안을 받은 뒤 심의를 거쳐 8월 말 정부 예산안을 확정한다.

지역화폐는 전국 23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소비를 늘리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역화폐로 결제하면 일정비율(통상 10%)을 캐시백 형태로 돌려준다.

당초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해당 사업을 실시했으나 정부는 2018년 처음 고용·산업위기 지자체에 한해 군산 등 지역화폐 지원에 100억원을 투입했다. 이후 지원규모는 2019년 533억원에서 코로나19로 지원범위가 전국으로 넓어지며 2020년 6천298억원, 2021년 1조2천522억원까지 확대됐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올해 예산을 짜면서 지역화폐 예산을 모두 깎기로 결정했으나 민주당의 요청으로 부활, 전년(6천52억원)의 절반 수준인 3천525억원이 편성된 바 있다. 지역화폐는 당초 지자체 예산으로 하던 사업인 만큼 원래대로 국비 지원이 어렵고, 코로나19가 풀리면서 자영업자 소득 증대라는 국비 지원 명문 역시 약해졌다는 이유다.

정부는 이 같은 이유에 따라 올해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화폐 예산이 코로나19 당시 확대됐으나, 코로나 상황 종료와 최근의 정부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올해 관련 예산을 기재부에 요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 역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은 기본적으로 지방 사무라고 보고 있다”며 “과거 중앙정부의 지원은 일시적으로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서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화폐 예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요청해 대폭 확대됐던 것이라 전액 삭감 시 야당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