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유용 의혹' 배모씨 구형 연기…“공소장 변경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 ‘법카 유용 의혹’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청 전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에 대한 검찰 구형이 연기됐다. 

 

공소장에 김씨가 거론되는 대목이 마치 배씨와 공범인 것처럼 읽힌다는 이유에서다.

 

수원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황인성) 심리로 12일 배씨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은 검찰의 구형이 예정돼 있었지만 재판부는 검찰측의 ‘공소장 변경 검토’를 위해 결심 공판을 연기했다. 

 

재판부가 문제 삼은 공소장 내용은 배씨의 기부행위 금지 범죄사실 중 ‘다OO(김혜경)은 2021년 8월 2일 정오경 서울 모 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관련 인사 3명을 만나 시가 합계 7만8천(인당 2만6천원) 상당의 중식 정식을 제공하며 나OO(이재명)에 대해 지지를 부탁했다’는 부분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김혜경 씨를 공범으로 공소사실을 적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뉘앙스는 그를 공범으로 전제한 듯 읽힌다”며 “'피고인이 기부행위 했다'는 식으로 주어를 바꿔 공소사실을 명확히 해달라”고 했다.

 

배씨는 김씨의 측근으로 2010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때부터 경기도지사 재임 시까지 성남시청과 경기도청 공무원으로 임용돼 김씨 보좌를 핵심적으로 담당한 인물이다.

 

배씨는 2021년 8월2일 제20대 대선과 관련해 김씨가 주재한 오찬모임 참석자 3명의 식사비 7만8천원 등 10만8천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배씨는 2018년~2021년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김씨의 개인 음식값 등을 결제하고 김씨를 위해 약을 대리처방 받은 혐의(업무상배임 등)도 받는다.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2000만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배씨는 지난해 1월 김씨 관련 법카 유용 의혹이 제기되자 두 차례 입장발표를 통해 “공무수행 중 후보자(이 대표) 가족을 위한 사적 의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 “호르몬제는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약을 구하려 했다”는 허위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배씨에 대한 다음 결심기일은 오는 19일 오후 4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