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대중교통 만성적자, 요금 인상 해결책 아냐”

버스·철도 운임 조정안 가결
손실 원인 면밀한 분석 강조
버스준공영제 개혁·혁신 주문

인천지역 대중교통 요금인 버스와 지하철·택시 요금이 오는 하반기 일제히 인상한다. 이에 인천시의회는 대중교통 만성 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인 분석을 주문했다.

14일 열린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88회 정례회의 제5차 회의에서 ‘버스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 및 ‘도시철도 운임 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 모두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부터 버스는 250~400원 인상하고, 지하철은 200원 오른다. 

이날 건교위 소속 의원들은 운송원가 증가로 인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적자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용창 인천시의원(국민의힘·서2)은 “운송원가 상승으로 적자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대중교통 요금은 생활밀착형 요금인 만큼, 요금 인상을 한다고 해서 바로 당장 적자 부분이 해소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했다. 그러면서 “적자가 난다고 공공요금을 인상하기만 하는 것이 해결 방법이라고는 생각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시가 제출한 도시철도 요금 인상이 이뤄지면, 약 100억원의 적자 감소분이 생기지만 적자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는다.

또 시의원들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과 혁신 방안도 주문했다. 현재 시는 4개 분야, 15개 과제로 구성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조성환 시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1)은 “시내버스 재정에서의 시 부담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인상도 인상이지만 과연 주민의 입장에서 제대로 보전이 이뤄지고 있는 지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종혁 시의원(민주당·부평6)은 “버스요금 조정에 대한 시민 당사자의 의견을 좀 듣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불편한 점이 무엇이고, 요금 인상이 어떻게 작용할 지 살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시는 다음달 택시요금 인상도 추진한다. 종전 기본요금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택시요금 인상을 위한 의견청취를 마무리 한 뒤 요금 인상은 하반기로 연기했다.

이에 대해 김준성 시 교통국장은 “인천교통공사 재정에서 비용은 인건비가 올라가고 있지만, 수익은 2015년 동결한 요금에서 계속해서 정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버스에 대해서는 규모의 경제가 어느정도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세한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통합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