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1명 참여한 만시지탄 수정법 토론회/이마저 외면한 47명은 수도권 아닌가

모처럼 수정법 개정 목소리가 국회에 등장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다.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양은순 수원시정연구원 실장이 발제했다. 수도권 성장 억제가 아니라 수도권 성장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40년 된 규제를 ‘이제 개정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도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유사한 법을 제정했던 선진국들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가경쟁력을 위해 법을 개정했다”고 소개했다.

 

수원특례시의 희망 사항도 얘기됐다. 취득·등록세 중과세 폐지, 공장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 유치를 근본적으로 막아선 규제다. 양 실장은 지방균형발전이라는 현재 목표를 점차 지방경쟁력 강화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수정법을 평가하고 검증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국가균형이 이뤄졌는지, 국가경쟁력만 약화됐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 새로울 건 없지만 국회에서의 공론화 의미가 있다.

 

21대 국회 임기라야 10개월여 남았다. 이제껏 뭐 하다가 이 시기에 토론회를 개최하나 싶다. 시기적으로 늦었음을 지적 안 할 수 없다. 좋은 의견이지만 새로운 접근은 없었다. 쭉 해오던 프로세스 아닌가 싶다. 진부하고 익숙함을 얘기 안 할 수 없다. 모든 게 만시지탄의 점이 있다. 그럼에도 부여해야 할 의미는 있다. 수정법 개정이라는 화두의 불씨를 살렸다. 열 달 뒤 수도권 총선의 화두로 연결했다. 이만으로도 의미는 있다.

 

참여 의원들 명단을 적어 놓고 갈까 한다.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김민철·김병욱·김승원·김영진·백혜련·심상정·윤호중·이용우·한준호·홍정민 의원이다. 양기대 의원은 토론회에 함께 참여했다. 지역민 뜻을 충분히 받든 것까지는 아니다. 그렇대도, 뒤늦게나마 성의를 보여 ‘수도권 정치 도리’는 했다고 본다. 나머지 국회의원들은 나타나지도 않았다. 수도권 유권자를 끝까지 외면하겠다는 건가. 아니면 수도권 이익에 관심이 없다는 건가.

 

툭하면 국회 계단에서 수백명씩 연좌한다. ‘규탄’ 푯말 수백개 들고 빼곡히 도열한다. 그거 왜 그러나. 집단의 힘을 보이려는 것이다. 집단의 뜻을 관철하려는 것이다. 수정법 개정이 전형적인 그런 화두다. 논리의 싸움이 아니라 의석(議席) 수의 싸움이다. 수도권 전체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뜻이 관철된다. 지난 3년 반 해 놓은 게 없다. 그렇다면 뒤늦게 벌인 판에라도 힘을 보태야 한다. 그런데 11명뿐이었다. 경기도 국회의원 58명(공석 1)이다.

 

관심 안 보인 의원이 47명이다. 많아서 다 거론할 수는 없다. 대신 유권자가 찾아 표를 거두기 바란다. 수정법 개정이라는 게임이다. 열외 없이 똘똘 뭉쳐도 될까말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