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분기 전기요금 동결…"국민 부담 고려"

 

한국전력이 국민부담을 고려해 오는 3분기(7~9월) 전기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한국전력은 올해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요금)가 현재와 같은 1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된다고 21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되는데, 미세 조정 성격의 연료비조정단가는 ‘유지’여서 변화가 없고, 전력량요금 등 다른 요금 인상은 한전 이사회, 산업부 전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데 별도의 관련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아울러 분기 시작 전달의 21일까지 정해져야 하는 연료비조정요금과 달리 나머지 요금은 조정 가능 시기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통상 연료비조정요금에 맞춰 조정이 이뤄져 왔다. 이에 따라 이번에 전력량요금 등의 인상 절차가 없어 사실상 3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된 것으로 분석된다.

 

3분기 전기요금 동결은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다. 정부는 지난달 2분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8원 올린 데 이어 전력 사용이 급증하는 여름을 앞두고 한 달 만에 또 요금을 올릴 경우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전기요금은 모두 5번에 걸쳐 kWh당 총 40.4원 올라 인상률은 39.6%에 달한다.

 

한편, 지난해 한전의 영업적자는 창립 이래 최대인 32조6천552억원을 기록했다. 올해에도 7조4천6억원 가량의 영업적자를 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전의 천문학적 적자는 연료비 급등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인상이 지연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 전기요금은 2013년 이후 올해까지 9년간 인상이 제한됐다. 그나마 올해는 킬로와트시(㎾h)당 9.8원의 기준연료비를 올리기로 하고 그중 절반인 ㎾h당 4.9원을 우선 지난 4월 인상했다. 당초 정부는 올해 필요한 전기요금 인상 폭을 ㎾h당 51.6원으로 산정했지만, 지난 1분기와 2분기를 합해 누적 요금 인상 폭은 ㎾h당 21.1원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