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윤 정부 경제정책에 “침대축구”…수능 논란은 “국정 시스템 붕괴 보여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공격 축구에서 골을 넣어야 하는데 침대축구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 수능’ 논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사고 치면 당정협의에서 수습하다 헛발질이 나오는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고 날선 지적을 제기했다.

 

김 지사는 22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정부가 하반기 경제 정책을 물가 안정에서 경기 대응으로 변경하기로 한 점을 두고 “지금은 지출 구조조정, 추경 등 경기침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며 "지금 재정건전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재정건전성은 좋은 말이지만 시기에 따라 다른 말이다. 골 넣어야 하는데 침대 축구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 정치 경제 흐름도 잘 못 보고 있다”며 “무역지수가 1년 이상 적자를 보고 있는 지금 제1교역국인 중국과는 이미 구조적 문제에 들어서고 있다. 그에 따른 대책이 많이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김 지사는 최근 불거진 공정 수능 논란을 두고 “국정 운영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작심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대통령 말 한마디로 모든 시스템이 무시되고 있다. 5세 취학 연령 문제로 교육부 장관이 그만뒀고 수능 문제로 담당 국장과 교육과정평가원장이 그만뒀다”며 “이는 대통령 뜻에 어긋나면 다친다는 메시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백년지계라고 하는 교육정책이 5개월지계가 돼버렸다.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건드리지 못하고 섣부르게 교육 정책도 망가뜨리고 국정운영 시스템도 난맥상을 보이고 있어 크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신해 (오염수 방류)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민을 설득하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지금이라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 긴급 처분을 주장해야 한다. 국민의 수산물 수요가 뚝 떨어지면 정말 큰 문제가 생길텐데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핵심 공약으로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 “결국은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할 문제”라며 “경기 북부는 성장 잠재력이 큰 곳으로 경기 북부 뿐 아니라 경기도 전체, 대한민국 전체를 보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