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영수 구속 여부, 尹 정부가 평가될 것이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검찰에 출석했다. 박 전 특검이 불거진 건 2021년 10월6일이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국감장에서 폭로했다. 화천대유 김만배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이다. 이른바 50억 클럽인데 6명 중 그가 있었다. 이번이 세번째 소환이다. 대장동 수사 전체에 대단히 중요한 분수령이다. 대장동 전체 수사의 공정성을 평가하는 잣대로 작용될 것이다. 또한 윤석열 검찰, 더 나아가 윤석열 정권의 공정성을 평가 받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된 박 전 특검의 신분은 피의자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다.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2014년 11월이었다. 대장동 사업은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꾸려지고 있었다.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을 지분 투자자로 참여하도록 돕겠다고 했다. 그 대가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0억원 상당의 땅과 상가건물 등을 약속받은 혐의다. 하지만 지분 참여는 2015년 3월 심사부 반대로 불발됐다. 다른 지원을 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참여하는 일이다. 대장동 일당을 위해 1천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냈다. 그 결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민간 사업자 평가 항목 중 ‘자금 조달’ 부분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사회 의장이기 때문에 수재죄가 적용된다. 우리은행의 역할은 당초 지분 참여에서 PF로 축소됐다. 그만큼 약속된 대가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200억원 약정 금품이 50억원으로 준 이유로 검찰이 본다.

 

박 전 특검 수사는 그 중량감에서 다른 50억 클럽 수사와 다르다. 윤석열 대통령과 특검에서 한솥밥을 먹었다. 윤 대통령이 특검보로 박 전 특검을 보좌했다. 둘 모두 검찰 내 대표적인 ‘형님 리더십’ 스타일이다. 특검 내에서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을 것으로 본다. 이재명 대표 측도 끝없이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대장동 문제가 터지자마자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던진 의혹이 있다. 부산저축은행 대출 수사 무마다. ‘변호사 박영수-검찰 윤석열’ 노림수였다.

 

야당은 지금까지도 박 전 특검과 윤 대통령 의혹을 놓지 않고 있다. 이 의혹의 결론을 내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다. 검찰이 나서 박 전 특검을 수사해야 한다. 결론을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 이번 소환이 그 종점이다. 물론 유무죄를 논할 계제는 아니다. 그럼에도 여론은 이미 방향을 잡고 있다. 사법 처리를 하라고 요구한다. 천문학적 돈과 줄줄이 엮인 친인척이 그렇다. 무혐의로 설명할 논리가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