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갈등·논란 답습... ‘변화의 기회’ 못 잡는 경기도 [기회없는 기회경기 上]

경기국제공항·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시·군 간 대립 등 갈등 그대로 이어져
기회소득 논란 계속, 차별점 확보 난항

민선 8기 경기도가 출범 1년을 맞았지만 경기국제공항 유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기회소득 도입 등 핵심 공약 사업이 민선 7기 당시 갈등과 논란을 답습하며 변화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국제공항과 북부특별자치도의 경우 이해관계가 얽힌 시·군 간 대립과 이견 규합에, 기회소득은 민선 7기 ‘기본소득’ 간 차별성 확보에 각각 난항을 겪고 있어서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난해 12월 ‘경기국제공항추진단’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각각 출범,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의 경우 지난 16일 도의회가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 보류를 결정하면서 출범 반년째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해당 조례안은 경기국제공항 유치 필요성과 입지, 주변 개발 방향에 대한 연구용역과 상생협의회 설치, 관련 예산 수립·집행 근거가 담겨 있다.

하지만 도의회는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경기국제공항과 수원·화성시의 오랜 갈등 현안인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 사이에서 도가 모호한 입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조례안 심의를 보류했다.

민선 7기 도에서 꾸준히 부각된 수원 군공항 논란과 그에 따른 갈등이 민선 8기 출범 1년째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사업의 시작이 되는 연구용역 계획은 수립이 완료됐지만 지난 3월 도의회가 조례 제정, 의회 승인 이후 사업 시행을 주문한 상태”라며 “조례안이 통과되는 대로 각종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역시 출범 이후 북부 지역 시·군 순회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를 비롯해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시·군, 지역 도의원 모두 이견을 내는 상태다.

행안부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분도를 전제한 것으로 신중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회 역시 “특별자치도 급증으로 인한 지방자치체계 혼란”을 우려한 바 있다.

도의회에서조차 시·군 간 의견 규합에 실패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파주시장을 제외한 북부 지역 지자체장의 의견이 모두 수렴되지 않았다”며 반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실정이다.

김 지사의 역점 사업인 기회소득 역시 민선 7기 이재명 지사가 추진했던 ‘기본소득’이 갖던 논란을 답습하는 모양새다.

현재 도는 예술인,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 통과를 얻어내고 배달 노동자에 대한 기회소득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조례 심의 과정, 도정 질의마다 민선 7기 기본소득 도입 당시 제기됐던 △제도 실효성 △수혜층 선정 기준 △타 직군 간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기회소득만의 차별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