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복구 입법에 한목소리 내던 여야... 복구 재정엔 엇갈려

국힘 “올해 확정 기정예산 이·전용 집행... 부족시 재난 대비 예비비 2조8천억 투입”
민주 “예산·인력 현장에 신속 전달해야... 국가 재난 걸맞은 조속한 추경 꼭 필요”

여야는 19일 수해 복구 지원을 위한 신속한 입법 조치를 서두르자고 한목소리로 외치면서도 복구 지원에 쓰일 재정에 대해선 다른 목소리를 냈다. 여당은 예비비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경제 회복까지 생각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7월 말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수해 관련 대응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다만 민주당이 수해 복구를 이유로 추경 편성을 거론하고 있는데, 추경 편성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오히려 시급한 수해 복구 지원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어 우려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추경 편성 주장에 선을 그었다.

그간, 민주당은 경제 회복을 위한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주장했고, 이번 수해 복구를 위해 추경이 더욱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필요재원과 관련해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는 올해 확정된 기정예산을 이·전용해 집행하고, 부족할 경우 올해 재난 대비용 목적 예비비 2조8천억원을 투입할 수 있어 재정적으로 충분한 여력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정예산 활용과 관련해서는 본회의 의결 당시 ‘홍수 등 불가피한 추가수요 발생 시 국가하천 정비 등 관련 사업에 대해 이·전용 또는 예비비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는 부대의견도 의결한 것을 민주당도 기억할 것”이라며 사실상 추경을 반대했다.

민주당은 이날 ‘보수 텃밭’이자 이재명 당대표(인천 계양을)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추경 편성과 함께 수해 복구를 위한 여·야·정 TF 구성을 재차 주장했다.

이 대표는 회의에서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환영하고, 실제 예산과 인력이 현장에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절차를 최소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전국적으로 발생한 수해복구와 특히나 어려운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서 이제 다시 추경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조속한 추경이 꼭 필요하다. 국가적 재난 사태에 걸맞은 특단의 대응을 정부·여당에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박광온 원내대표(수원정)도 회의에서 “정부 부처 간에 피해 지원과 복구 문제를 놓고 조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들었다. 여·야·정 TF를 만들어 거기에서 논의하면 충분히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TF 구성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