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 “악성민원 종합대책 마련”

동화성세무서 찾아 ‘타운 홀 미팅’

최근 동화성세무서 민원팀장 사건(경기일보 7월31일자 1·3면 보도)으로 악성민원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종합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국세청이 전국 세무서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전 직원에게 녹음기를 지급한 것과 별개로 중부지방국세청만의 독자적인 대책을 추가하겠다는 것으로, 호신용 보호장비 지급 및 출입통제시스템 확충 등을 제시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지난 7일 오 청장이 동화성세무서에서 민원 담당 세무공무원들과 ‘타운 홀 미팅’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악성 민원을 경험했던 직원, 민원실 근무 경력 직원 등 총 12명이 자리했다.

미팅에선 중부청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보다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방안’이 제시됐다. 여기에는 웨어러블 캠 추가 보급, 민원실 안전요원 배치 건의, 호신용 보호장비 지급 등 안전장비 확충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또 위법행위 발생 시 퇴거조치, 법률적 경고 문구가 담긴 메모장 등 위법 민원인에 대한 심리적 억제조치와 함께 지방청 차원의 법적 절차 구체화, 동료 변호사 지원팀 구성, 민형사상 소송비용 지원방안 신설 및 위법대응 교육과정 개설 건의 등도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직원들은 중부청이 제시한 대응방안에 공감하면서도 악성 민원 대응요령 표준화, 민원실 강화유리 가림막 설치, 청원경찰 배치 등 안전시스템 확충 등 민원실 매뉴얼 보완을 요청했다.

오 청장은 “타운 홀 미팅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방안을 보완하고 직원 보호를 위한 안전장비 확대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즉시 시행하겠다”며 “악성 민원인을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 시 피해 직원의 소송 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 신설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4일 민원인을 대응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동화성세무서 민원팀장 A씨는 16일이 지난 현재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후 국세청은 지난 3일 전국 133개 세무서 내 모든 민원봉사실에 공무원증 형태의 휴대용 녹음기를 보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