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재편... 'GTX·역세권' 중심

개발제한구역 총량 해제 등은 '공공수요' 한정·환경적 가치 우선
市, 합리적 조정을 위한 제도개선 요구

인천 남동구 구월동 시청 본관. 인천시 제공

 

인천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역세권 개발 중심으로 한 도시계획 재편이 이뤄진다. 다만, 개발제한구역(GB) 총량 해제에 관해서는 환경적 가치에 방점이 찍히면서 추가적인 논의가 불가피 할 전망이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인천시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한 사전 절차를 밟고 있다. 시는 이달 말 열리는 시의회 제 289회 임시회에 의견청취(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에 GTX-B 노선을 중심으로 발전 축을 설정했다. 여기에 GTX-D의 Y자 노선 반영 등 서부권의 광역급행철도도 포함한다. 종전 도로를 중심으로 설정한 광역도시계획에서 광역철도와 고속철도를 중심으로의 도시계획으로 설정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인천대로 일반화와 경인국철 지하화 등 도로와 철도의 상부공간을 활용하는 방안도 주요한 도시계획의 틀로 담았다. 이는 도로와 철도가 상습적인 정체를 유발하는 데다, 지역간 단절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현재 시는 인천대로 인천기점부터 서인천 나들목(IC) 구간의 10.45㎞의 방음벽 및 옹벽을 철거하는 일반화 공사를 하고 있다. 

 

특히 인천은 통근현황·심리적 밀접도를 고려한 9개의 생활권 중 생훨권5에 포함, 경기 광명·김포·부천·시흥시와의 공동 생활권으로 묶인다. 시는 이곳을 공항·항만 등을 함께 연계하고, 노후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및 혁신산업 성장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한강~아라뱃길~서해연안을 함께 연결하는 서해뱃길 프로젝트도 실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시가 주요하게 보고 있는 GB 총량 해제는 공공수요에 한정하고, 환경적 가치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담긴다. 이로 인해 시는 GB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제도개선 등 정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 의견청취를 마치는 대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친 뒤, 국토교통부에 승인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관련 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도시계획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인천은 물론 경기·서울 등 수도권의 미래상과 장기발전계획을 제시하며 3개 시·도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지침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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