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재정 만능주의 배격… 내년 총지출 656조9천억”

재정 사업 원점 재검토... 총 23조원 지출 구조조정 단행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 채무가 400조원 증가했고, 지난해 최초로 1천조원을 돌파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청사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제36회 국무회의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치솟기만 하던 국가채무 증가세가 급격하게 둔화됐다. 주요 국제 신용 평가사들이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건전재정 때문"이라며 "대외신인도를 지키고 물가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착실히 이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 총 지출은 656조 9천억원으로, 2004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수준"이라며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해 총 23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총 지출에서 법정의무 지출, 경직성 경비와 필수 지출을 제외한 정부의 재량 지출 약 120조원의 20%에 가까운 과감한 구조조정"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진정한 약자 복지의 실현, 국방 법치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분야에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치솟기만 하던 국가채무 증가세가 급격하게 둔화했다"며 "주요 국제 신용 평가사들이 우리나라 대외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 건전재정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우선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