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률 저조… 위기가구 발굴 복지멤버십 '있으나 마나'

시행 2년간 가입률 고작 19.8%
‘세 모녀 비극’ 수원도 12.9% 심각
복지부 “영상·팸플릿 홍보 온힘”

지난해 8월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 최근 전북 전주의 한 원룸에서 생활고를 겪다 숨진 40대 여성이 뒤늦게 발견되는 등 위기가구의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복지멤버십 시스템을 통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있지만 가입률이 저조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그동안 국민들이 놓치고 있던 복지 서비스 제공,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21년부터 복지멤버십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는 수급자 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복지멤버십 등에 등록된 가구의 건강보험료, 가스비 등의 체납 여부를 확인, 위기관리 대상자로 분류한다. 이후 해당 지자체에 알리며 지자체는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맞춤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복지멤버십과 도 자체 시스템을 통해 위기가구를 발굴한다.

문제는 올해 8월 전국 기준 복지멤버십 가입률이 19.8%(전국민 5천137만명 중 1천18만명 가입)로 저조하다는 것이다. 국민 10명 중 2명도 채 가입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경기도의 경우 도민 1천362만 4천964명 중 212만1천304명 만이 가입해 가입률은 15.5%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수원 세모녀 사건’이 발생했던 수원시의 경우 가입률이 12.9%로 평균보다 훨씬 낮은 실정이다. 또 용인 11.7%, 화성 10.5%, 과천 7.6% 등 도내 도심 지역 가입률도 저조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자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각 시·군에 복지멤버십을 홍보하고 있으며 이를 적극 활용한 시·군엔 복지 관련 지원금을 제공하는 등 복지멤버십의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복지멤버십의 경우 가입 대상이 전국민이기 때문에 위기가구를 발굴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며 “해당 멤버십의 가입률이 높을 경우 위기가구 발굴이 훨씬 수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매달 수치상으로 보면 가입자 수가 조금씩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아직 사람들이 복지멤버십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홍보 영상, 팜플렛 등을 제작해 멤버십을 적극 알리고 가입률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