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해임건의·검사 탄핵은 다수당 권력 남용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2일 “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이제 국회가 사법 처리를 법원에 맡기고, 무너진 정치를 복원해서 민생을 챙기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방탄이라는 족쇄를 벗어버리고 당 대표 개인을 위한 사당에서 국민을 위한 공당으로 돌아올 기회이며, 민생정당으로 거듭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기회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의 삶과 무관한 정쟁 이슈들로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력을 남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국민 다수의 공통된 바람”이라며 “국회의 시계가 민생에 맞춰서 움직여야지 이재명 대표에게 맞춰 움직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결의안 통과도 이루어졌는데 상식이나 민심과는 동떨어진 것이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민주당 스스로도 해임 건의는 대통령에게 국정운영의 책임을 국민이 묻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어 해임 사유들은 그냥 억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또한 가결되었는데 현직 검사까지 표적으로 삼는 것은 다수당의 권력을 남용하는 일”이라며 “이로써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이라는 탄핵 트리플 크라운을 세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탄핵은 정부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마음에 부담과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위법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고 국민적 요구도 분명히 확인될 때에만 탄핵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제 그만 탄핵 중독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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