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 삭감은 시대적 역행이다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새해 예산안을 보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안이 전액 삭감돼 내년부터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도내에 있는 의정부거점센터 등 9개소,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등 소지역센터 35개소 등 전국에 44개소가 산재해 있으며, 이들 센터는 외국인 노동자의 귀와 입이 돼 길게는 20년 가까이 활동해 왔다. 그러나 이들 센터가 내년부터 예산 삭감으로 폐쇄될 위기에 있어 이에 대한 불만의 여론이 외국인 노동자는 물론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이들 지원센터는 정부로부터 운영비로 매년 70억원 정도를 지원받고 있으며, 위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거주 인원에 따라 지원센터를 찾는 외국인 수는 차이가 있지만, 많게는 하루 500여명이 상담하는 센터도 있다. 이들의 상담 내용은 임금체불에서부터 산재 처리까지 다양하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문화적 차이와 언어 소통의 한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고충상담, 한국어·생활법률·정보화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이들의 국내 생활 적응 지원 및 원활한 취업활동 촉진과 중소기업 사업주의 인력 활용 도모 등을 하고 있어 외국인 노동자는 물론 국내 기업들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재 조선소 같은 일부 사업소는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현장이 안 돌아간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인력난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내년부터 대규모로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일 예정이며, 인원은 12만명 정도이다. 정부가 이같이 외국인 노동자 수를 증가시키면서 이들을 위한 지원센터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지원센터 대신 지역노동청 등의 상담업무를 확대시킬 방침이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는 평일에는 시간 내기 힘들어 주로 주말에 이들 센터를 찾아 대면으로 상담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소지역센터는 이들을 위한 장터나 문화행사를 열면서 지역공동체의 구심점 역할까지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과연 지역노동청이 이런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는 더욱 증가할 것이고 한국은 점차 다민족·다문화사회로 가고 있는 추세다. 이런 흐름을 보면 더욱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확대해야 함에도 오히려 줄이는 것은 시대적 역행이다. 국회는 예산심의 시 지원센터 예산을 추가 편성해서라도 센터를 유지하기를 요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