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영장심사 전 여야 신경전…“판사 겁박 중단” vs “무도한 영장 기각”

국민의힘 “민주당 기각 탄원서 제출은 매우 부적절”
민주당 “3권 분립 파괴하는 검찰, 사법부가 막아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인천 계양을)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25일 국회에선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 제출을 맹비난했고, 민주당은 무도한 구속영장이라며 기각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에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오히려 방탄 분위기가 더욱 과열되고 있어 국민들이 걱정한다”며 “특히 민주당이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법원을 압박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 전원에게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 제출을 요구했다.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100만명을 목표로 하는 탄원서 연명 운동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철저히 법리와 증거만을 따져야 할 영장실질심사에 대해 정치권이 집단의 힘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다”라고 우려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회의에서 “이 대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민주당이 벌이는 행태는 차마 눈 뜨고는 봐줄 수 없는 정도”라며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판사 겁박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의 가결표 색출에 대한 비난도 쏟아졌다. 강대식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마녀사냥식 가결표 색출 행태를 보면 파시즘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21세기에, 그것도 민주주의를 간판에 건 제1야당에서 ‘답하지 않으면 배신자로 낙인찍겠다’는 협박이 난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 정부 검찰을 향해 핏대를 세우면서 기각을 주장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인천 연수갑)은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신빙성 없는 진술에만 의존해 구속하겠다는 검찰의 태도는 인권유린이 아무렇지 않게 자행되던 독재정권 시절로 돌아가자는 퇴행”이라며 “사법부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회의에서 “답을 정해놓고 진술을 꿰맞추고 있는 정치검찰에게는 증거 따위는 중요하지 않은지 모르겠으나, 만약 증거도 없이 관심법 수사로 제1야당의 대표를 옭아맬 수 있다면 검찰독재가 대한민국 정치를 유린한 치욕의 날로 역사는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정치검찰의 무도한 구속영장은 기각돼야 한다”며 “입법부를 짓밟고 3권 분립을 파괴하는 검찰의 폭주를 사법부가 멈춰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