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법원장 공백’에 민주 비판...“피해는 온전히 국민 몫”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지연 
“민주, 책임있는 공당 모습 보여야”

국민의힘은 2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 지연으로 인한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에 대해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당초 전날로 예정됐던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 체포동의안 가결과 원내지도부 총사퇴 사태 속에 불발된 것을 겨냥, 이틀째 공세를 편 것이다.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미뤄지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24일로 임기를 마치면서 30년 만에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사법부 수장 공백 피해는 온전히 국민 몫”이라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가장 큰 문제는 주요 재판 지연으로 중대 사건 심리가 당장 ‘올스톱’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라며 “대법원장이 없으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구성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는 정당성이 취약해 현상유지만 가능하다”면서 “사법부의 혼란은 커지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이 오롯이 감내할 수밖에 없다”고 거듭 우려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은 ‘이재명 사태’로 국회를 멈춰 세운 것도 모자라 대법원장 공백 사태는 물론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에도 무관심으로 일관하며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이번에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명분 없는 투쟁 수단으로 사법부를 볼모로 삼는다면 민주당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새 원내대표 선출을 기점으로 민주당이 ‘방탄 정당’ 오명을 씻고 국회 운영에 정상적으로 임하는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도 페이스북에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 지연으로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석 사태”라며 “이재명 체포안 가결로 민주당이 자중지란, 국회 본회의 개최가 무산되며 초래됐다”며 비판했다.

정 부의장은 또한 “민주당에는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반발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키겠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국가혼란을 자초하는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