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 만에 악성임대인 101명 증가… 떼먹은 보증금도 1조7천억원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334명이 떼어 먹은 보증금이 1조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들어 전세사기 사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악성 임대인은 반년 만에 100명 이상 늘었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의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악성 임대인)는 올해 6월 말 기준 334명으로 집계됐다.

 

HUG는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안 갚은 사람을 일종의 ‘블랙리스트’인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관리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233명이 해당 명단에 올랐는데, 불과 6개월 만에 101명이 증가했다.

 

악성 임대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HUG에 신고된 보증 사고 액수는 총 1조6천553억원이었고, 이 중 HUG가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금(대위변제액)은 총 1조4천665억원이다.

 

올해 상반기 악성 임대인이 일으킨 보증 사고는 다세대 주택에서 가장 많이 일어났다. 다세대 주택 보증 사고는 1천198건, 2천147억원 규모로 악성 임대인 전체 보증 사고(2천443건)의 49%(건수 기준)를 차지한다. 오피스텔 보증 사고는 1천56건으로 43%를 차지했다. 다만 사고 규모는 2천253억원으로 다세대 주택보다 많았다. 다세대와 오피스텔 보증 사고가 90%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악성 임대인의 아파트 보증 사고도 갈수록 상승세다.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사고는 2019년 42건에서 2020년 152건, 2021년 251건, 2022년 211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사고 건수는 145건으로 집계됐다.

 

맹성규 의원은 "악성 임대인의 빠른 증가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를 통한 피해 예방은 물론, 악성 임대인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방안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