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매일이 지옥... 범죄수익 몰수해야" 인천 미추홀 전세사기 피해자들, 엄벌 촉구

5일 전세사기 일당 첫 공판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가 대규모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일명 ‘건축왕’ 일당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 확대 적용 및 엄중 처벌 등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4일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백억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의 범죄수익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환수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검찰은 세입자 372명으로부터 305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일명 ‘건축왕’ A씨(61)를 비롯한 공인중개사 등 35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이 중 18명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이는 국내 전세사기 사건 중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한 첫 사례다.

대책위는 이날 “벼랑 끝에 내몰린 피해자들이 온전한 피해보증금 회수를 수없이 호소했지만 벌써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며 “우리의 일상은 파탄나고, 매일매일 지옥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또 다른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특히 재산은닉 및 증거 인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계속해서 벌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공모자 전원에 대한 사기행각을 낱낱이 밝혀 범죄단체조직죄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며 “또한 엄중처벌 및 범죄수익 몰수·추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환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인천지법은 5일 오전 10시 A씨 등 전세사기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한 첫 재판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