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신장애인 재활 위한 경기 ‘위기지원쉼터’ 절실하다

극심한 경쟁체제와 양극화 등 복잡다단한 현대사회가 정신질환자를 양산한다. 우울증 환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은 사람이 100만744명이다. 2018년 대비 32.9% 증가했다. 국민 정신건강의 심각한 위기 징후다.

 

우울증으로 인한 고통은 크다. 가족·지역사회와의 연결이 단절되고, 경제위기와 생존의 불안에 노출된다. 우울증 환자 중엔 20대가 많다. 이는 개인 문제라기보다 청년 취업난·경제적 곤란 등 외부 요인에서 비롯됐음을 시사한다.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 가족과 교류 없는 노인들의 우울증 발병도 늘었다. 이들 중엔 벼랑 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타인을 해하는 경우도 있다.

 

한 해 100만명을 넘긴 우울증을 개인 문제로 치부해선 안 된다. 조기 발견해 치료하지 않으면 악화되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의 대응은 상당히 미흡하다. 정신질환·정신장애인에 대한 의료적 접근뿐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위기지원쉼터나 정신재활시설 확대를 통한 지역사회 내 회복이 필요한데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이 지난해 기준 10만4천여명에 달한다.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장애인은 정신적 결함으로 일상생활에서 제약을 받는 자로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반복성 우울장애 등이 포함된다. 경기도내 정신장애인은 지난해 2만146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회복에 도움을 주는 위기지원쉼터는 전국에 세 곳뿐이다. 위기지원쉼터는 정신질환자가 병원 입원 대신 안전한 장소에서 회복과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한 곳으로, 위험한 상태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된다. 세 곳의 위기지원쉼터는 모두 서울에 있다. 경기도나 인천시에는 한 곳도 없다.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직업활동과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취업 등 각종 재활 활동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재활시설은 지난해 6월 기준 전국에 349곳이 있다. 경기도에는 63곳이 있다. 도내 31개 시·군 중 12개 시·군에는 한 곳도 없다. 가평·과천·광명·광주·구리·동두천·양평·여주·연천·의왕·이천·하남 등의 정신장애인들은 인근 지역으로 원정을 가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의 정신건강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돌봐야 한다. 거주지 근처에 위기쉼터나 재활시설이 있어야 쉽게 방문해 치료·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관련 시설을 대폭 확충, 정신건강 약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