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국감서 “편의시설 부족… 외투 유치 목적 어긋나”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이 ‘아파트 경제자유구역’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연수을)은 “IFEZ는 외국인 자본 및 기업 유치라는 목적과 달라졌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은 “IFEZ는 현재 개발율 91%, 분양율은 60%에 이른다”며 “현재 신도시로 전락, 아파트 경제자유구역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말 송도·청라·영종국제도시의 41만명 중 외국인은 고작 7천246명(1.7%)에 불과하다”며 “또 IFEZ 입주사업에 3천481개 중 외국인 투자기업은 206개(5.9%)뿐이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외국인 투자를 10%만 받고도 개발시행자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보니, 이 같은 허점을 악용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IFEZ는 편의시설인 학원·병원이 부족한데, 인천경제청은 아파트·오피스텔 개발에만 몰두해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본금 1천만원의 회사가 송도 R2 부지의 6조8천억원대 개발사업을 추진했고, 자칫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수의계약을 할 뻔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의원은 이날 안도현 인천경제청 전 서비스산업유치과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최근 불거진 인천경제청의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안 전 과장은 “R2 부지 개발은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대기업 중심으로 해야 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R2 부지 사업은 K-POP 콘텐츠 등 목적이 있고 민선 7기부터 추진했기에 단순한 부동산 개발 사업은 아니”라며 “각종 논란에 대해선 투명하게 더 해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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