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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신보재단, 소상공인 대신 갚아준 빚 1조원 넘겨”

승인 2023-10-15 15:49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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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위변제율 역대 최고치 기록…대구, 인천, 경북, 경남 순으로 높아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 의원실 제공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이 은행에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보증재단이 빚을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율’이 올해 1조원을 넘으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15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재단)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신보재단의 대위변제액은 지난해 연간수치 5천76억원 대비 2.1배가 증가한 1조708억원이다.

 

지역별 대위변제액(율)은 대구 745억원(5.0%), 인천 663억원(4.6%), 경북 742억원(4.5%), 경남 669억원(3.9%) 순으로 높게 나왔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기업대출을 내준 금융사로부터 매달 일정 비율을 출연금으로 받아 각 지역 재단에 배분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이 같은 금융사 출연금과 지자체에서 낸 출연금 등을 받아 운영한다.

 

대위변제 금액이 늘어나면서 보증재원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손실 규모가 커져 보증재단의 경영난 발생하면 이를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는 악순환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정일영 의원은 “대출금으로 수익금을 내는 금융사의 출연금 인상 등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신용보증재단#정일영#대위변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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