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수원 전세사기 의혹’ 엄정 수사” 한목소리 [2023 경기경찰 국정감사]

 

‘수원 전세사기 의혹’ 관련 피해가 연일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경찰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웅·전봉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임호선 의원 등은 하나같이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전봉민 의원은 “피해자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 전체를 조사를 해서 사건을 처리하려 하니 자꾸 지연이 된다”며 고 지적했다.

 

이어 “제일 중요한 것은 빠른 수사와 재산을 몰수하는 게 급선무”라며 “(일단) 피해자 조사를 뒤로 미루더라도 당사자들에 대한 수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호선 의원은 “정씨 부부 범행 수법이 아주 악질적”이라며 “법인 쪼개기, 담보 쪼개기 등의 수법까지 등장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수를 고려해 경찰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해야 한다”며 “관심을 갖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홍기현 경기남부청장은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수사관 20여명을 투입해 사기 혐의를 받는 정모씨 일가의 주거지와 법인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개인 통신·전자장비와 임대차 계약 관련 서류, 자산 및 법인 관련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정씨 일가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날 오전 8시 기준 경찰에 접수된 이 사건 관련 고소장은 134건으로, 피해 금액은 190억원 가량이다.

 

경찰은 그동안 정씨 부부와 아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를 취하는 등 필요한 작업을 거치며 수사를 이어왔다.

 

정씨 부부는 부동산 임대업 관련 법인 등 총 18개의 법인을 세워 대규모로 임대사업을 벌였고, 아들 정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해당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의혹을 받는다.

 

임차인들에 따르면 정씨 일가가 소유한 건물은 51개로, 이 중 3개는 경매가 예정돼 있으며 2개는 압류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가 확인된 세대는 394세대다. 이들 세대 피해금액은 도합 475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피해주택의 총 세대수가 671세인 점을 고려하면 예상 피해금액은 총 8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과 얽힌 임대차 계약에 관여한 정황이 있는 모든 이에 대해 면밀히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