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찰, 尹 정부 들어 전기충격기 등 물리력 사용 60% 증가

 

인천 경찰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이전보다 물리력을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비례)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시·도경찰청별 물리력 사용보고서 현황’에 따르면 인천 경찰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이전보다 60.7%의 물리력을 더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기간(2022년 5월~2023년 6월, 14개월간) 동안 인천 경찰의 물리력 사용은 총 225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윤석열 정부 이전(2021년 3월~2022년 4월, 14개월간) 140건보다 85건이 늘어난 수치다.

 

특히 인천 경찰은 전자충격기와 분사기, 신체적 물리력을 전국 평균보다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인천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한 건수는 총 526건이다. 이 중 전자충격기 사용은 68건으로 12.9%를 기록했는데, 전국 기준 전자충격기 사용 비율은 총 물리력 사용 건수 2만8천654건 중 1천79건인 3.8%에 그쳤다.

 

분사기의 경우 인천 경찰의 사용 비율은 12.9%였으나 전국은 2.1%, 신체적 물리력 역시 인천은 18.4%를 차지했으나 전국 기준으로는 7.2%에 불과했다.

 

용 의원은 “인천은 전자충격기, 분사기, 신체적 물리력 사용 비율이 모두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경찰의 과도한 물리력 사용이 없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최근 들어 물리력 사용이 급증한 각 지역 경찰청은 일선 경찰관의 물리력 행사가 규칙에 맞게 이뤄지고 있는지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