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옹진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난개발 차단'

'202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기본계획'엔 개발제한구역 총량 해제 빠져

인천시가 강화 남단 지역의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지정과 관련 강화·옹진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성장관리계획으로 지정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이날 열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강화·옹진 비시가화 지역 104.59㎢에 대해 성장관리계획으로 묶는 ‘강화·옹진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안)'을 원안 수용했다.

이에 따라 강화·옹진 지역의 계획적인 개발을 이끌기 위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건폐율이 종전 20~30%에서 40~50%로 늘어난다. 용적률 역시 80~100%에서 100~125%로 완화한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은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 설치·변경, 건축물 용도 등에 대한 방향을 미리 설정해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다. 현재 시는 강화 남단과 수도권 매립지 등을 포함한 북부권의 IFEZ 지정에 따라 개발압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7월 ‘경제자유구역 확대(북부권) 지정 및 개발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를 발주했다.

또 시 도시계획심의위는 이날 오는 2026년까지의 수도권 개발제한구역(GB) 개발 및 보존 방향을 담은 ‘202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도 원안 수용했다.

시는 이번 계획에 GB 구역인 인천 계양구 상야동 239의4 일대에 경호안전교육원 특수운전훈련장을 마련하는 계획을 담았다. 또 시는 구월2지구 조성사업과 소래어시장 현대화사업, 남촌산업단지, 인천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조성등 약 8만5천370㎡(2만5천800평)의 GB 훼손지 복구 계획을 담았다.

하지만 시가 북부권 개발을 위해 해결해야 할 ‘GB 총량 해제’는 이뤄지지 않아 장기화 우려가 나온다. 현재 GB의 총 면적은 인천 70.73㎢이고, 서울 149.09㎢, 경기 1천166.98㎢이다.

한편,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번 회의에서 보류한 서구~계양~김포~양곡 송전선 지중화 사업 구간 변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안)도 원안 수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