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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예방 방안 모색

승인 2023-10-27 16:18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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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가 지난 26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전세사기 사건 예방을 위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제공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이하 전세사기특위)가 최근 수원특례시에서 촉발된 전세사기 사건을 계기로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논의했다.

 

27일 도의회 민주당 전세특위에 따르면 민주당 전세사기특위는 전날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통해 ▲경기도부동산포털 등을 위한 피해예방·구제 방법 홍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경기도 제안사안 반영 ▲의회 차원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했다.

 

남종섭 대표의원(용인3)은 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위원들과 공무원들이 피해자 구제와 지원을 위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최근 수원특례시에서 발생한 전세피해 신고건수는 481건(지난 20일 기준)으로 앞으로 피해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실정이다. 도의 지원 방안은 상담, 긴급주거, 이주비, 생계비 지원 등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중심인 가운데 특위 위원들은 다양한 대책 마련에 한목소리를 냈다.

 

김태형 위원장(화성5)은 “상임위에서 여야가 함께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의 제·개정을 추진해 도 차원의 지원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확대를 준비 중”이라며 “최근 수원시에서 시행 중인 대환대출 이자, 이사 시 공인중개사 수수료 지원 등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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