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물가·민생 안정에 정책 최우선… 총력대응"

윤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 가동
"서민 금융 공급 확대로 고금리 부담 완화"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하여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시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 장기간 지속되어 온 고금리로 생계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서민 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대한민국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한 3대 개혁에도 힘껏 매진해 왔다"며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위해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연금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했다"며 "정부는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한 노동개혁에 대해선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철저히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와 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면서 "노사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와 청년의 미래를 위한 노동개혁에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교육 개혁에 대해선 "우리 교육이 획일화된 틀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시스템을 통해 자녀들을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교육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안보, 경제, 첨단 기술, 정보, 문화를 망라한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을 구축했다”며 “튼튼한 안보는 경제의 초석”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불법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면서,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한·미 ‘핵 협의 그룹(NCG)’을 가동해 동맹의 확장 억제력 수준을 격상시켰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에서 긴밀히 작동하는 한·미 경제 안보 협력 메커니즘은 우리의 위기 관리 능력을 더욱 튼튼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대일본 외교를 두고는 한·미·일 안보 경제 협력 체계 구축을 성과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구축한 한미일 안보 경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3국 간 첨단 기술 협력을 심화하는 동시에, 인태지역과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의 전략적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일본 외교에서는 “한·일 양국의 경제협력과 비즈니스가 이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은 반도체 소재의 수출규제를 해제하였고, 한일 간에 화이트 리스트가 복원되었으며 통화 스와프도 재개됐다”며 “올해 양국을 오간 방문객 수가 역대 최대치인 연간 1000만 명 수준에 근접한 것은 양국 국민들 간의 상호 우호와 교류 열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부는 중국과 호혜적인 협력을 지속하면서, 양국 기업과 국민들이 더 많은 교류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간략히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1년 반 동안 93개국과 142회의 정상회담을 했다”며 순방 결과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두고 우리 국민과 기업이 뛰는 곳이면 세계 어디든 달려가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