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선 사업 결정은 통합 이전의 원칙대로” “김포시의 쓰레기매립지화는 날조된 선동”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강력 주장하는 국민의힘 홍철호 전 국회의원(김포을 당협위원장)은 5일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하면 5호선 사업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5호선 사업은 (김포의) 서울시 편입과 현실적으로 상관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홍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그것이 알고싶다’ 연재를 통해 “서울시 편입은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법적 절차가 종료되고 난 후 행정절차가 2~3년 정도가 소요된다”면서 “하지만 5호선 사업 결정은 통합 이전의 원칙대로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한 “5호선 노선 발표는 11월 말 혹은 12월 초로 생각한다”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단기용역으로 조정 중”이라고 덧붙였다.
5호선 사업비 분담에 대해서는 “노선이 결정되면 서울·인천·김포시가 노선 길이에 따라 분담비율을 정하고 국가가 7, 자치단체가 3의 비율로 부담한다”면서 “김포시는 전체부담금중 50% 정도를 경기도로부터 보조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타 면제 여부와 관련, 그는 “지하철 사업비 분담 비율이 정해지면 이해당사자(서울·인천·김포)와 국가 간에 사업비 합의가 되고 난 후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를 정부가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홍 전 의원은 ‘서울시로 편입하면 쓰레기매립장이 김포로 오느냐’는 질문에는 “절대 그렇지 않다”면서 “우려하는 김포시의 쓰레기매립지화는 날조된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수도권매립지는 관할권이 인천광역시이고 김포시는 권한이 없다”며 “현재의 매립지 사용이 종료되더라도 15% 이내에서 잔여매립지 사용이 확보돼 있고 2026년부터는 생활쓰레기가 직매립이 금지되므로 매립지의 사용기간은 상당기간 연장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절차에 대해 그는 “김포시민만 찬반투표를 하고 과반 찬성 후 (선관위가 실시) 서울시의 동의를 거쳐 국회에서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시키는 특별법이 통과되면 확정된다”면서 “어느 당이라도 반대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 찬성이면 확률은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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