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인천 소상공인...인천신보 ‘법정 출연요율’ 현실화 시급

인천경실련 “출연금 확충해야”

인천지역 소상공인들의 대출금을 인천신용보증재단이 변제하는 ‘대위변제’가 늘어난(경기일보 10월13일자 1면) 가운데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법정 출연요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은 6일 성명을 통해 “대위변제율이 6.3%로 5%를 넘어선 가운데 신보의 재정건정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인천경실련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신보 부실’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데 이는 소상공인 대상의 보증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반면 금융기관의 법정 출연금은 도리어 줄어들면서 지자체의 출연율만 늘어나버리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인천경실련은 “금융기관 법정 출연요율인 0.04%를 0.09%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자체의 지역 신보 출연금 비중은 지난 2013~2017년 23.8%에서 2018~2022년 34%로 늘었으나 금융기관의 출연금 비중은 2013~2017년 31.2%에서 2018~2022년 15.6%로 줄었다.

인천경실련은 이를 위해 유정복 시장이 직접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공식안건으로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기침체 등으로 소상공인의 폐업이 늘어나면 지역 신보의 부실화는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경실련은 “인천시는 인천신보의 역할 및 기능 강화 차원에서 내부에 소상공인진흥원 설치와 함께 출연금 확충을 위한 지역사회의 다각적 협조를 구할 때”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