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로 바뀌는 1회용품 규제, 소상공인 농락”…인천 환경단체들 환경부 규탄

 

“환경을 지켜야 할 책임을 회피하고, 소상공인을 농락하며,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환경부를 규탄합니다.”

 

인천환경운동연합과 인천녹색연합, 가톨릭환경연대 등 인천지역 환경단체 5곳이 8일 성명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7일 ‘1회용품 계도기간 종류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을 통해 1회용품 사용 규제가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되는 만큼 ‘자발적 참여에 의한 규제’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오는 24일부터 예정했던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철회했다.

 

인천지역 환경단체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환경부는 플라스틱 저감 정책을 끊임없이 유예·철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5월에는 1회용컵 보증금제를 6개월 연기했으며, 4달 뒤 9월에는 시행 규모를 전국에서 세종·제주로 축소, 11월에는 1년간의 계도 기간을 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올해 9월에는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포기하고, 이제는 1회용품 사용 제한 정책을 사실상 철회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환경부는 항상 ‘소상공인의 부담’을 이유로 대며 걱정하는 척, 오히려 농락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은 환경부를 믿고 미리 대비했지만, 환경부의 유예와 철회로 피해를 입었다”며 “환경부의 이 같은 행위는 시장을 교란하고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가이드라인이 수시로 바뀌면 지자체와 업계는 아무런 준비를 할 수 없고, 통제력을 상실한 정부 기관은 존재 이유가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환경단체들은 “환경부의 역할은 1회용품 사용 규제에 주저하거나 반대하는 소상공인을 설득하고 환경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흔들림 없이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환경을 지켜야 할 책임을 회피하고 소상공인을 농락하는 환경부를 규탄한다”며 “공동행동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