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자체수입 규모 동구에 비해 최대 9.7배…인천연구원, 시비보조금 비율 다양화 시급

 

인천 서구의 자체수입 규모가 동구의 9.7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서는 기초지자체의 재정격차가 상당한 만큼 시비보조금 비율의 재정규모를 고려한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인천연구원이 발표한 ‘인천시 시비보조사업의 운영 실태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0개 군·구의 세입 합계는 총 20조1천575억원이다. 이들 중 시 본청이 13조1천442억원을 차지한다. 세입규모에는 지방세 수입을 비롯한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을 포함한 이전수입, 지방채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군·구별로는 서구가 가장 1조395억원으로 가장 많은 세입을 가지고 있다. 이어 부평구가 1조92억원, 남동구가 1조81억원, 미추홀구가 8천761억원, 연수구 7천27억원이다. 뒤이어 계양구 6천175억원, 강화군 6천147억원, 중구 4천756억원, 옹진군 3천872억원, 동구 2천828억원이다.

 

자체수입 역시 서구가 3천197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연수구가 2천141억원, 남동구 2천93억원, 중구 1천851억원, 부평구 1천727억원, 미추홀구 1천236억원 등이다. 뒤이어 계양구 1천20억원, 강화군 772억원, 옹진군 386억원, 동구 244억원이다.

 

서구는 동구에 비해 약 9.7배의 자체수입 규모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전체의 재원 중 자체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비율 역시 동구는 8.6%에 불과한 반면 서구는 31.9%로 3.7배가 많다.

 

하지만 10개 군·구 모두 해가 갈수록 자체수입보다 이전수입 중심의 세입구조가 형성하면서 인천시와 중앙정부 등에 대한 재원 의존도가 늘어나고 있다. 10개 군·구에서는 중구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2000년도 대비 2020년도의 자체 수입의 비율이 하락했다.

 

특히 미추홀구는 전체 재원의 32%는 자체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었지만 13%로 줄었고, 서구 역시 43%에서 25%로, 부평구도 34%에서 16%로 줄었다. 남동구 역시 36%에서 18%로 자체수입이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 줄었다.

 

인천연구원은 결과적으로 자체수입 비중이 적은 군·구의 보조사업 비율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인천연구원은 지방보조금 관련 보조율 현황과 국고보조사업 부담비율, 타 시·도의 기준보조율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상한 보조율과 하한 보조율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보조금 지급대상사업 범위와 시비 보조율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인천시는 ‘인천시 재정운용 조례 시행규칙’의 별표 1에 따라 34개 사업에 대한 기준 보조율을 설정했다. 반면 서울은 99개, 광주는 428개, 강원도는 129개, 충청북도는 91개의 보조율 설정 규칙이 있다.

 

이미애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은 “지방보조금 관련해서는 기초·광역지자체가 의견이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차등화 하면서 크고 작은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며 “지역간 균형과 사전 협의 등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