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 과도 증액”…주요 사업 공방 전망 속 경기도의회, 예산 심의 돌입

 

경기도의회가 총 36조1천345억원 규모의 경기도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 돌입하면서 장애인 기회소득, 청년기본소득 등 주요 사업의 예산 증액과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2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인애 의원(국민의힘·고양2)은 지난 24일 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복지국에 대한 심의를 통해 내년도 본예산안에 100억원으로 구성된 장애인 기회소득(올해 본예산 10억원)의 지나친 증액을 주장했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건강 증진 활동에 참여한 13~64세 장애인(중위소득 120% 이하)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 5만원(이하 월 기준)을, 같은 해 하반기 10만원을 지급할 계획을 세웠다.

 

이 의원은 “장애인 기회소득 예산이 900%(증가분 기준) 올랐다. 이런 경우가 있었는가”라며 “이 사업에 대한 좋은 점은 알고 있지만 장애인 관련 중복된 사업들도 있는 데다 김동연 지사의 공약에 너무 예산이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올해 장애인 기회소득 신청자 중 일부는 내년 예산 편성에 따라 이를 지급받는 것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예산 구성의 체계가 제대로 안 잡혔다”며 “이 때문에 도가 장애인 기회소득을 주먹구구식으로 늘리는 느낌”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능식 도 복지국장은 “올해 5만원이었던 지급 기준을 10만원으로 올리기 위해 전체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면밀하게 살펴보면 파격적인 증액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경제노동위원회에선 내년 본예산안에 981억원으로 책정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재차 불거졌다. 민선 7기부터 이어진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연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성호 의원(국민의힘·용인9)은 “다른 연령의 청년에 대한 차별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이 제도를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서울시는 19~34세 미취업 청년 대상으로 월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석종훈 도 사회적경제국장은 “특정 연령을 정하지 않으면 대상자가 너무 늘어나게 되고 예산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지난 24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진행되는 도의회 예산 심의에선 민선 8기 주요 현안에 대한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선 59억원(이하 도비 기준)의 체육인 기회소득 ▲농정해양위원회의 경우 40억원의 농어민 기회소득 ▲건설교통위원회에선 도비 약 620억원의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시환경위원회의 경우 36억원의 기후행동 기회소득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