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여당이 야당 발목 잡는 특이한 현상 일어나”

“정부의 일관된 거부권 행사, 바람직하지 않아”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남 탓만…대통령 사과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인천 계양을)는 27일 “정부·여당의 특징들이 몇 개 드러난 것이 있다. 종래에 보기 어려운 특징 중의 하나가 정부·여당이 야당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희한하게도 이번 정부 들어서는 야당이 이런저런 정책을 내고 뭘 하자고 하면 여당이 나서서 발목을 잡는 아주 특이한 보기 어려운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그중의 하나는 역시 입법에 대한 정부의 아주 일관된 거부권 행사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이 만든 정책안뿐만 아니라 야당이 힘들여 만든 각종 입법안들을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것은 기본이고, 심지어 어렵게 통과시킨 법안들을 대통령이 나서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며 “참으로 보기 드문 현상인데,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이번 정부·여당의 특징 중의 또 하나가 남 탓을 한다는 것이다”며 “국가행정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정말 그 권력조차도 무소불위로 행사하고 있으면서 문제만 생기면 전 정부 탓, 야당 탓, 뭔가 남 탓을 한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그중의 하나가 이번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다”면서 “지난 일주일간 행정망 마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겠는가? 얼마나 많이 불편했는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마비되고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역시 특이한 것은 남 탓뿐만 아니라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며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으신데, 이번 사태의 책임자인 행안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께서도 온 국민이 겪은 이 불편함에 대해서 정부의 공직자들의 안이함과 무능함, 그리고 행정 잘못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사과하시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남 탓하기보다는 ‘내 탓이오’ 하고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서 국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민생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