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시장 상인 가입률 고작 39% 보험료 부담·필요성 의문에 외면 지자체 年 보험료 60% 지원 무색 소진공 “보험·화재알림시설 홍보”
매년 경기지역의 전통시장 화재로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신속한 피해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구조 특성상 작은 화재여도 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가입 독려가 시급한 실정이다.
28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지원 및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이 마련됐다. 시장 상인들의 보험료 납부로 공제기금을 마련하고 정부가 사업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보험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험료는 대략 1년에 10만원 수준이며 각 지자체가 연간 납부 보험료의 60%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은 39.1%에 그치고 있다. 도내 전체 전통시장 전체영업점포 1만9천112곳 중 절반도 채 안되는 7천489곳만 가입돼 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시장 상인들은 화재보험 미가입 이유로 49.3%가 ‘보험료 부담’을 들었다. 이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이유가 40.4%, 정보 부족 5.5%, 보험제도 불신 1.5% 등이 뒤를 이었다.
더욱이 공단은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화재알림시설 설치도 지원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참여는 미비한 수준이다. 공단은 상인들의 신청을 받아 현장 및 서류 평가를 진행, 시장 내 점포 한 곳당 8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화재알림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 전통시장 관련 시설 설치 지원 건수는 2018년 29건, 2019년 8건, 2020년 9건, 2021년 6건, 2022년 13건이다 올해는 단 6건에 그쳤다.
이러는 사이 전통시장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최근 5년간 도내 전통시장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는 1억9천206만9천원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74만9천원, 2019년 538만2천원, 2020년 1억5천300만2천원으로 급증했다. 이어 코로나19 영향으로 사회 활동이 줄어든 2021년엔 87만8천원으로 줄었다가 2022년 3천105만8천원으로 다시 급격히 증가했다. 올해 10월까지만 해도 시장 화재로 1천59만4천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화재공제 가입률이 낮지만 매년 조금씩 오르고 있다”며 “보험에 대해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고 정보를 잘 모르는 상인들에게 사업 설명회 등을 통해 보험과 화재알림시설 설치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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