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장관 몇 사람보다 대통령 마인드 바뀌는 게 중요”

요양병원 간병비 건보 적용 관련, 여·야·정 정책협의체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인천 계양을)는 4일 “국민의 삶을 무한 책임져야 될 정부·여당이 국정 책임을 무한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상실됐다, 실종됐다,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의 민생 외면 때문에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올해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예산안 처리 방해, 민생입법 발목잡기, 상습적인 거부권 남발, 국정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청개구리처럼 운영해야 되겠나”고 전했다.

이어 그는 “곧 개각이 있을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바뀌어야 될 것은 장관 몇 사람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의 마인드와 국정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의 반성 그리고 민생예산 입법 처리에 협조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며 “예산안 처리 법안 처리 협조는 원래 여당이 야당에게 하는 말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민주당이 제안했던 요양병원 간병비 건보 적용이 여당에 의해서 협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며 “모처럼 여당과 야당이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같은 입장을 갖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초당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진 만큼 관련 논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여·야·정 정책협의체 구성을 정부 여당에 정식으로 제안 드린다”며 “민주당이 증액한 80억원 규모의 내년도 시범 사업 예산의 원활한 처리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