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생 미신고 영아' 수사 2015년 이전으로 확대

 

지난 6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이 수사 대상을 2015년 이전 출생 아동으로 확대했다.

 

4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경찰에 접수된 출생 미신고 영아 관련 사건은 252건이다.

 

이 중 경찰은 지난달 28일 기준 246건의 사건을 종결했으며 64건에 대해서는 혐의를 확인해 검찰에 송치했다. 6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사건 유형별로는 안전 확인 54건, 베이비박스 인계 176건, 병사 10건, 살해 등으로 인한 사망 6건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보건복지부 전수조사 대상이 아니었던 2015년 이전 출생 영아에 대해서도 수사망을 넓혔다. 조사 범위를 2010년~2014년 출생 영아까지로 늘리면서 153건의 사건을 접수, 138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15건에 대해선 영아의 상황을 확인해 사건을 종결했다.

 

또 경찰은 국내에서 출생해 예방접종 관리시스템상 보호자가 외국인으로 입력된 영아 가운데 연락이 닿지 않는 건에 대해서도 법무부 요청을 받아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외국인 사건 68건을 접수해 현재까지 24건을 종결했다. 종결된 24건은 불구속 송치 1건, 안전 확인 23건이다.

 

경찰 관계자는 “베이비박스 인계 경우가 가장 많은데, 인계 과정에서 정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유기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며 “나머지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히 안전을 확인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