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행정체제 개편 국회 일정 빠듯…8일 행안위 상정, 소위·법사위·본회의 문턱 남아

 

인천을 2군·9구로 개편하는 행정체제 개편 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이 이뤄졌다. 다만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및 행안위 전체회의 심사,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까지 거쳐야 오는 28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해 연내 법 제정은 시간이 빠듯하다.

 

10일 국회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국회 행안위는 지난 8일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이 법률안은 오는 20일 법안소위 심사가 이뤄진다. 만약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곧바로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 의결 절차를 밟는다.

 

하지만 올해 마지막 본회의인 오는 28일 이전에 이 과정을 끝내고 법사위까지 통과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다. 통상 법안소위가 법률안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만큼 당장 법안소위를 1번에 통과할지도 미지수고, 통과해도 법사위의 상정 및 심사과정에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1주일 사이 3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강행군이다.

 

특히 시는 내년 4월에 있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으로 인해 법률안 처리가 내년으로 미뤄지면 더 늦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달 중 국회 통과를 목표로 잡아두고 있다.

 

행안위의 한 의원은 “올해 정부 예산안 처리 등도 있어 이 법률안 심사는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며 “내년에는 또 선거를 앞두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유정복 시장은 최근 국회를 찾아 행안위 소속 의원들을 만나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기도 했다. 시는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조속한 법률안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달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은 연내 국회통과가 무산될 경우, 책임을 묻겠노라 경고한 바 있다.

 

유 시장은 “주민 84.2%의 찬성과 지방의회 찬성 의결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고, 정부도 필요성에 공감해 직접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체제 개편은 인천의 미래를 바꾸는 중요한 사업이다. 법률안이 이달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이에 김교흥 행안위원장(인천 서구갑)은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공감하고 있고 주민들의 기대가 크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안위 위원들과 적극 협의해 법률안을 이달 중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률안은 미래의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인천 중·동구를 제물포구로 통합하면서 영종도는 영종구로 떼어내고 서구는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검단신도시 일대를 검단구로 분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일은 오는 2026년 7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