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소득 빈곤율 40% 이상은 우리나라 유일...심각 수준 OECD 한눈에 보는 연금 2023 보고서…2009년부터 계속 1위
우리나라 76세 이상 노인의 52.0%가 빈곤층에 속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3(Pension at a glance 2023)’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0.4%로 회원국 평균인 14.2%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뒤를 이어 에스토니아(34.6%), 라트비아(32.2%)는 30%대를 보였고 일본(20.2%)과 미국(22.8%)은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소득 빈곤율은 평균 소득이 빈곤 기준선인 ‘중위가구 가처분소득의 50% 미만’인 인구의 비율을 말한다.
노인의 소득 빈곤율이 40%대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1위로 국가별 노인 빈곤율을 공개한 2009년부터 꾸준히 이어져오고 있는 오명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노인 소득 빈곤율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더욱 나빠졌다.
66세 이상 노인 인구 중 66∼75세의 노인 소득 빈곤율은 31.4%였지만 76세 이상은 52.0%로 2명 중 1명 이상이 빈곤층에 속했다.
또한 대부분 OECD 회원국 노인들은 전체 인구과 비교해 가처분소득이 적었지만 우리나라는 그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 66세 이상 인구의 평균 가처분소득은 전체 인구 평균 가처분소득의 88.0%였지만 우리나라 노인 인구 가처분소득은 68.0%로 리투나이나(67.4%) 다음으로 가장 낮았다. 일본(85.2%)과 미국(93.2%)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심지어 76세 이상은 58.6%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김영수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노인 빈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빈곤에 허덕이는 노인부터 도와줄 수 있도록 분배 방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예시로 연금의 수급 자격을 재조사해 정말로 필요한 노인들에게 우선적으로 복지 시스템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새로운 재원과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은 현재 재정 상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기존 시스템 내에서 지원 방식의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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