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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 ‘반도체 메카’... 인천 ‘해외동포 허브’ [2023년 10대 뉴스]

승인 2023-12-28 19:41

민생을 정쟁으로…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

2023년 끝자락을 달군 경기도 최대 이슈는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과 그에 따른 정쟁이었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월30일 ‘김포 등 서울 생활권 도시의 서울 편입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당시 중국 출장 중이던 김동연 지사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국토 갈라치기”라고 응수했다. 경기도는 김 지사 귀국 직후부터 “총선용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맹공을 시작했지만 국민의힘은 ‘메가시티 서울’ 구현을 위한 전담 조직을 출범, 특별법 발의를 이어갔다. 또 김포·구리·고양·과천시는 서울시 편입 절차에 착수하며 논란에 가담했다.

서민·청년 피눈물… 수도권 전세사기 대란

청년들이 한 푼 두 푼 모아 구한 보금자리가 하루아침 공중분해됐다. 전세사기는 화성, 수원 등 전국으로 번지면서 수많은 서민을 벼랑으로 내몰았다. 임대인들은 무자본 갭투자, 역전세를 이용해 무분별한 임대차 계약을 했고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화성 동탄에서 발생한 오피스텔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는 167명이다. 임대인 A씨 부부와 B씨 부부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각각 오피스텔 268채, 43채를 사들였고 총 214억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에서는 일가족 전세사기로 214명이 225억원의 피해를 보기도 했다.

LH 순살아파트 사태… 대대적 혁신 뇌관

지난 4월29일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의 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는 인천은 물론 전국을 뒤흔들기도 했다. 붕괴 원인은 철근 누락으로 인한 사고로 밝혀지고, 이후 같은 사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다른 공공 아파트에서도 무더기로 나오면서 LH에 대한 전 국민적인 불신으로 이어졌다. 이 밖에도 지하 주차장이 무너진 수분양자들의 입주 지연 피해와 보상을 둘러싼 오랜 진통이 이어졌다. 검단신도시에서 시작한 ‘순살 아파트’에 대한 우려가 전국 곳곳으로 퍼지면서 ‘공공주택에 민간과의 경쟁을 도입하겠다’는 LH 혁신안이 나오기도 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여야 극한 대치 표류

지난 7월 경기도와 양평군은 국토교통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전면 백지화 선언으로 충격에 빠졌다. 도로 종점 변경을 둘러싼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으로 정치권의 공방 격화가 주민 숙원사업 좌초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해당 도로는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계획, 2017년 국토부 ‘고속도로 건설 계획’ 포함을 거쳐 2021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5월 도로 종점이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된 사실이 드러나며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은 원안 추진을 요구하는 경기도와 대안 노선이 합리적이라는 국토부·여당 간 대립으로 이어졌다.

민원인 등쌀에 숨진 세무서 민원팀장 ‘분노’

올 한해 대한민국은 학부모의 민원에 시달리다 끝내 세상을 등진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으로 분노했다. 특히 지난 7월 말 경기도에선 민원인을 응대하다 쓰러진 뒤 끝내 사망한 동화성세무서 민원팀장 사건으로 민심은 들끓었다. 해당 사건은 세무서 민원실에 근무 중인 직원들이 겪는 민원의 강도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된 계기이기도 했다.

이후 국세청은 사상 최초로 전국 세무서 민원실에 녹음기를 보급하고,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민원실 직원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다.

용인·평택 ‘반도체 분야 특화단지’ 지정

지난 7월 용인·평택 등이 반도체 분야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 분야 특화단지로 지정한 곳은 △용인 남사 첨단시스템 반도체클러스터(삼성전자) △용인 원삼 반도체클러스터(SK하이닉스) △용인 기흥 농서지구(삼성전자) △평택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삼성전자) 등 4곳이다. 총면적은 1천633만㎡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특화단지 조성 시 인·허가 신속 처리, 특화단지 내 인력양성 등을 지원받게 됐다.

정자교 ‘와르르’… 1기 신도시 노후화 민낯

지난 4월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정자교의 인도가 50m가량 붕괴돼 행인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자교는 교량의 날개 쪽인 인도 부분에서 갑작스런 균열이 발생하면서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이런 가운데 정자교와 1㎞ 정도 떨어진 불정교 보행로 일부 구간에서도 육안으로 식별될 정도의 침하가 확인됐다. 이에 성남시는 정자교 인근 교량 24곳에 대한 긴급 육안 점검 과정에서 이를 파악했으며 불정교 양방향 통행을 통제했다. 정자교 붕괴를 놓고 입주 30년이 지난 1기 신도시 분당의 노후화 지적도 제기됐다.

고엽제 민간인 피해 보상… 본보 보도 결실

분단의 상흔으로 고엽제에 뒤덮였던 파주 대성동 마을 주민들은 고엽제 후유증과 후유의증으로 평생을 시달렸지만,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했다. 군인과 군무원 등을 지원하는 법안은 마련돼 있었지만, 민간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경기일보는 이러한 사실을 최초 보도로 세상에 알리고, 파주시를 비롯한 정치권의 움직임을 끌어냈다. 그 결과 파주시는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중 최초로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조례’를 제정·공포했고, 고엽제 후유증과 후유의증을 앓고 있는 대성동 마을 주민들이 지자체 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인이민사 출발지 인천에 재외동포청 유치

120년 전 인천 제물포항에서 떠난 한인 이민자들의 역사가 ‘재외동포청 유치’로 다시 인천으로 돌아왔다. 지난 5월8일 외교부가 재외동포청을 인천에 설치하기로 최종 결정하며 인천시민들의 재외동포청 유치 염원이 이뤄졌다. 송도국제도시에 둥지를 튼 재외동포청으로 인천은 193개국 재외동포까지 품어 1천만 도시로 우뚝 서며 한인 이민사의 새로운 막이 열리기도 했다. 이에 발맞춰 인천시 역시 재외동포웰컴센터를 마련, 재외동포들의 교육·의료·주거·비즈니스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