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주민등본·카드 들고 다니고 명의 도용 우려도 본인 인증 후 인터넷 등록 감면 자동화 道와 ‘대조’ 시설公 “자동시스템 무계획, 본인 확인 현실적 어려워”
인천 다자녀 가구 공영주차장 할인 제도 시스템이 비효율적인데다 도용 가능성도 커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저출생 극복을 목적으로 각 군·구별로 달랐던 다자녀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통일, 확대했다.
인천 9개 군·구(강화군 3자녀)에서 18세 이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가구 구성원이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면 요금 절반을 할인 받는다. 경차, 장애인, 친환경 자동차 할인 등 다른 할인 제도와 중복은 안 된다.
다만 할인을 받으려면 매번 주민등록등본이나 건강보험증, 또는 아이모아카드를 들고 다니며 주차장 관리자 등에게 내보여야만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인터넷으로 한 번만 등록하면 주차장을 나갈 때 자동으로 요금을 감면해 주는 경기도와 비교가 되는 대목이다.
인천 연수구에 사는 A씨는 “자동 할인 시스템을 구축할 충분한 기술력을 갖춘 우리 나라에서 왜 종이를 들고 다니도록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며 “등본 같은 종이는 자주 꺼내면 찢어지는데 매번 재발급 받아야 하냐”고 반문했다.
이 뿐만 아니라 시가 원하는 확인서류에는 사진이 붙어있지 않아 본인확인이 어려워 도용 위험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B공영주차장 관계자는 “무인 공영주차장은 카메라에 주민등록 등본을 비추도록 하는데, 잘 보이지 않는다”며 “특히 사진이 없다 보니 본인 확인은 아예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정이 이렇지만 시와 시설공단은 시스템 개선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영주차장 운영은 시설공단 등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어 시는 따로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자동 감면 할인 시스템 도입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한 시설공단 관계자 역시 “이용객 본인 확인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등본과 카드를 매번 보여 줘야 해 번거롭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다자녀 할인에 자동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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